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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3)
제1조
목적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3조
요양비
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
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제38조
부담금 등
제39조
준용 규정
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제49조
제49조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58조
서류의 보존
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4조
업무의 위탁
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목차
목차
총 73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3조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4조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의2
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5조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7조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의2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8조
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9조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10조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제11조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제12조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3조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4조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
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6조
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7조
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8조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9조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20조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1조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2조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제22조의2
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3
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3조
제23조 요양비
제24조
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6조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7조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8조
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제30조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제31조
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32조
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33조
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4조
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
제35조
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6조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7조
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제38조
제38조 부담금 등
제39조
제39조 준용 규정
제40조
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제41조
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제42조
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제43조
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4조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5조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6조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제47조
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제48조
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조의2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제49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1조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52조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3조
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54조
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54조의2
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5조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6조
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제57조
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58조
제58조 서류의 보존
제59조
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60조
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60조의2
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1조
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
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4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2조
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3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4조
제64조 업무의 위탁
제65조
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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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
(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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